IMF "출산장려책 효과 불확실…고비용 양육수당 자제해야"

입력 2015-12-11 16:42

국제통화기금(IMF)이 전 세계 여러 정부가 펼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실제 출산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비용의 양육수당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증가하는 공공지출 탓에 수십 년 내로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IMF의 '인구 감소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100년 말까지 선진국 70%, 개도국 65%가 인구 감소를 경험할 전망이다.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인구의 비중(노년층 의존 비중)은 올해 12%에서 2100년 38%로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연금ㆍ의료 등 공공지출이 늘어나 각국 정부가 상당한 재정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위험이 있으므로 각국 정부가 대비해야 한다면서 △출산율 제고 △이민 수용 △노동참여 확대 △고령화 관련 지출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출산율 증가 효과는 불확실하거나 미미했다"며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고비용의 육아수당 정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과 노년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면 고령화 효과는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재산권, 상속권, 취업 등에 있어 남녀차별을 해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