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7년 전과 비교해 1ℓ당 90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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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0달러선의 국제유가는 최근 3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2008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실제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는 7년 전보다 1ℓ당 130원 가량 비싸다. 이에 소비자들은 유가 하락폭만큼 기름값 변동이 크지 않다고 불만이다.
가장 큰 요인으로 7년 전에 비해 90원 가량 늘어난 세금이 꼽힌다. 또한 석유화학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국제 제품 가격 상승 움직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전날보다 0.42달러 내린 1배럴당 36.49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강타한 2008년 12월 31일(배럴당 36.45달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국내 주유소의 평균 기름값은 올해 12월이 1ℓ당 1456.66원으로 2008년 12월(1328.50원) 보다 130원 가량 비싸다.
당시와 비교해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교통세·주행세·교육세를 포함한 유류세다. 이 중 교통세는 물가안정 및 수급에 따라 변동되는 탄력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9년 1월 1일 교통세를 1ℓ당 462원에서 514원으로 52원 인상했으며, 같은해 5월 529원으로 올랐다. 11월에는 품질검사수수료가 ℓ당 0.04원 오르면서 부담을 더했다.
2008년 말과 비교시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76원 이상 올랐다.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을 감안하면 90원 가량이 더 부과되고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로 7년 전과는 저유가의 원인이 다르다 보니 석유제품 수요 자체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8년 말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제유가가 1배럴당 130달러에서 40달러까지 폭락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동반되면서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급감했다.
그러나 최근 저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합의 실패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로 인해서다. 미국 등 글로벌 경기가 괜찮은 상황에서 석유제품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실제 글로벌 석유제품 평균 수요 증가는 일평균 120만배럴 정도로 추정된나, 올해는 수요 증가분이 일평균 180만∼190만배럴로 3분의 1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기름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이달 평균 배럴당 53.74달러로 2008년 12월(38.93달러)에 비해 14달러 가량 높게 형성돼 있다.
정유업계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08년 말에 비해 현재 주유소 기름값은 1ℓ당 60원 정도 인상 요인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7년 전에 비해 현재 주유소 기름값은 1ℓ당 150원 정도 비싸야 하지만 현재 130원 가량 오르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실제 인상분보다 낮은 것은 유통비용 및 주유소 마진 등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