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서비스법 7∼8년째 국회에 발목"

입력 2015-12-07 17:32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관련해 "(발의된 지) 7∼8년이나 된 법이 어디 있느냐"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비스산업법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이같이 유감을 밝히면서 "서비스산업법은 18대 국회에서 제안됐다가 폐기됐다. 지금 (19대 국회까지 더해) 7∼8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힌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에 대해선 좀 객관적인 사실에 토대해 결론을 내주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법안 논의가 성숙하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합리성을 따져보고 결론을 내 줘야지, 무작정 끈다는 것은 정부로선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했다.

서비스업의 정의 가운데 '보건ㆍ의료'를 빼야 합의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특정 분야를 송두리째 들어내는 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반박한 뒤 "여야 원내대표가 모처럼 합의한 것이니 (정기국회 내) 꼭 처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는 7일 회의를 개최해 여야 지도부가 합의처리키로 지난 2일 합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논의했으나 통과가 무산됐다.

야당은 보건ㆍ의료 분야를 완전히 제외할 것을 요구했고 여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