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복지부 예산 55조8437억원…올해 대비 4.4% 증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55조843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3일 국회에서 통과한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안(55조5653억원) 대비 2784억원이 순증한 규모다.

이에 따라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53조4725억원) 대비 2조3712억원(4.4%)이 증가했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사업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육예산은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으로 정부안 대비 1912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0~2세 보육료를 6% 인상해, 어린이집 운영소요를 지표화 한 표준보육비용 대비 지원액을 올해 93.6%에서 내년 99.3%로 늘렸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지원이 올해 2조9618억원에서 내년 3조1066억원으로 확대됐다.

장애아보육료는 보육료 인상율 6%에 2% 추가해 올해 대비 8% 인상했다.

또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3만원 인상(17만→20만원)하고, 교사겸직원장수당 7.5만원을 반영(105억원)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을 8168억원으로 확대했다.

생물테러 초동 대응 및 피해확산 차단 등을 위해 두창백신 구입(29억원), 제독장비 구입(5억원) 등 58억원 늘어났다.

대형재난(감염병, 자연재해 등)에 의한 지역의료기반 붕괴시에 대비, 수술실ㆍ중환자실 등이 구비된 이동식 현장 재난의료시설(Mobile Field Hospital) 구축비용 등에 59억원 증액돼 총 138억원이 투입된다.

감염병 의심환자 입국시 신속한 검역을 통한 검역정보 자동전산화, 추적관리 및 격리조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자동검역심사대’ 구축 등 IT기반 스마트검역관리시스템 도입 비용 16.4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신규)을 통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40억원이 투입되고,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어울림 운영예산이 늘어난다.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ㆍ양곡비를 내년도에도 지속 지원(301억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는 지원금액을 현실화 해 기저귀의 경우 월 3만2000원에서 월 6만4000원으로, 조제분유는 월 4만3000원에서 월 8만6000원으로 각각 늘려 아동양육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월운영비 지원을 월 458만원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및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을 위해 31억원을 증액했고, 에이즈환자에 대한 진료비와 요양시설에 입소한 에이즈환자의 간병비 예산을 증액(11.3억원)해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아울러 금연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홍보예산 36억원을 증액하고, 적극적인 금연대책이 필요한 군ㆍ의경 장병을 대상으로 한 금연 치료약제비 14억원이 추가돼, 총 136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