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예산안 386.4조 확정… 정부안서 3000억 순감

입력 2015-12-02 19:58수정 2015-12-02 23:33

3.8조 삭감, 3.5조 증액… 누리과정 예비비 3000억 배정

2016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기준 386조 4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원안에서 3000억원 가량을 순감한 예산 수정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3조 8000억원이 감액됐고, 3조 5000억원이 증액됐다.

주요 삭감 예산은 일반·지방행정 분야와 국방 분야 각각 1조4000억원과 2000억원, 예비비 1500억원 등이다.

주요 증액 예산은 사회복지 5000억원, 교통·물류 4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00억원 등이다.

진통을 겪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원 우회 지원토록 배정하고, 학교시설 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 이외에 지출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지 못해 개정 국회법인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 돼있는 상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고 가결될 경우 정부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5개 쟁점법안 등 50여개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