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FTA 지원기금 기업에는 준조세… 재정부담 가중될 것”

입력 2015-12-02 10:33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와 함께 농어민 지원을 위해 마련한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 대책과 관련, “기업에는 준조세가 되고 나중에 (기업)기부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한중 FTA와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국익과 국정이 최우선 돼야 하는데 정치적 입장이 선(先)순위가 된 것 같아 솔직히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여야 합의대로 임시회를 열어 연내 일괄 처리하는 것만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구하고, 우리 청년세대 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이 진정 민생과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불법폭력 시위만 일삼는 민노총에 무작정 동조하지 말고 우리 경제와 청년 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심의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민주노총에 대해 “노동계 권익 향상이란 구호 아래 정치 투쟁과 노사간 대립만 유발하고 있다”면서 “민노총은 대기업 중심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근로자 중 대부분 상위 계층만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은 말로만 비정규직과 청년 세대를 위한다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려고 투쟁을 최우선 하는 소수 귀족노조의 대명사였다”며 “진정으로 전체 근로자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새 시대에 맞게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