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통화정책방향회의 연 12→8회 축소 방안, 올해 마무리 지어야"

입력 2015-12-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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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제21차 금통위 의사록 공개…"美·英·日 중앙은행 모두 연 8회로 운영"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방향회의 횟수를 기존 연 12회에서 8회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1일 한은이 공개한 '2015년도 제21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경우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 연 8회 개최가 국제표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일찌감치 통화결정회의를 연 8회 개최했고, 나아가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 일본은행(BOJ)은 회의개최 횟수를 종전 연 12회 이상에서 연 8회로 이미 축소했거나, 축소할 예정이라는 것.

이 금통위원은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축소해야 하는 근거로 월별 경제지표의 변화에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불필요한 기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 금통위원은 "또한, 통화정책 결정은 파급 시차를 감안해 중기적 시계에서 이뤄줘야 하는데 월별 결정주기는 너무 짧다"면서 "적절한 통화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상당한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매월 회의를 개최할 경우 정책위원회 위원과 집행부의 준비 기간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금통위원은 통화정책회의 횟수 조정 방안은 연내에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만큼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방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적 관행을 가급적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횟수가 축소될 경우에는 금융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줄어드는 등 다른 문제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