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시대] 958개 품목 관세 철폐… 연간 6조원 절감

입력 2015-11-30 17:09수정 2015-11-30 17:41

김의중 기자 zer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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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간 GDP 1%가까이 더 성장… 일자리 5만개 창출 효과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연내 발효를 기정사실화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958개(2012년 수출액 기준으로 87억 1000만 달러)에 달한다. 또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 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90.7%인 7428개, 한국은 전체 92.2%인 1만1272개의 관세를 없애 나간다.

발효된 이후 첫 해 무역증가 효과는 27억 달러(수출 13.5억 달러, 수입 13.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자유화가 최종 달성되면 우리 기업의 대중 관세 부담 절감액은 연간 54억4000만 달러(약 6조 1907억원) 정도다. 이는 한미 FTA(9억3000만 달러)의 5.8배, 한·유럽(EU) FTA(13억8000만 달러)의 3.9배다.

특히 수출 증대에 따른 파급 효과는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은 최근 한중FTA가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총 0.96%가량 더 성장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 편익(후생 부문)으로 146억 달러(약 16조8776억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5만3000여 개 만들 것으로 분석했다.

무역수지에선 20년간 연평균 4억3300만 달러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