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출범 7년…남은 건 무관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대표 정책 금융사업인 미소금융이 지난 2009년 출범 이래 7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은행의 휴면예금과 기업의 기부금을 운용한다는 아이디어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7년이 흐른 지금 기업과 은행권의 관심은 저 너머로 사라진 지 오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미소금융사업자는 5개 은행(KB국민ㆍ신한ㆍ우리ㆍIBK기업ㆍKEB하나)의 55개 지점과 6개 기업재단의 79개 지점, 34개 지역법인 등 총 168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3월 설립된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을 2009년 미소금융재단으로 간판을 바꿔 달며 본격적으로 서민금융 상품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다.

출범 당시 전문가들은 정부가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제도) 사업에 관여하면 연체율과 수익성이 떨어져 부실화가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미소금융은 정부의 힘을 등에 입어 덩치는 커졌지만, 운용 수익성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미소금융재단의 자산은 설립 이듬해인 2010년 7847억800만원에서 지난해 1조1216억22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출 실적의 경우 2010년 795억6000만원에서 2011년 2547억80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치솟은 이후 올 9월말 기준 2235억60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연체율은 6.0%로, 2∼3%대를 유지 중인 새희망홀씨(정책금융)와 비교해 큰 차이가 난다.

2010년 84억9900만원에서 2012년 194억1600만원까지 치솟았던 잉여금은 지난해 68억9100만원까지 급감했다. 반면 비용은 2010년 128억400만원에서 지난해 20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가장 큰 운용 주체 중 하나인 은행권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

A은행 관계자는 “2012년 대법원에서 은행권의 휴면예금 출연이 안 된다고 판결한 이후 시들해진 게 사실”이라면서 “관리는 중앙재단에서 도맡아 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에 큰 역점을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B은행 관계자 역시 “최근 은행은 핀테크 등에 관심을 쏟기에도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정책금융 사업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서 힘을 잃는 건 어쩔 수 없다. 관련 유인이 사라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소금융재단의 관리 감독은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재단 전체 직원 48명이 168개 재단(지점)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때문에 지난 4월에는 대출거래 약정서 등을 위조해 미소금융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대출자금 2억1100만원을 일곱 차례에 걸쳐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재단 관계자는 “2009년 출범 당시 은행과 향후 10년간 기부를 약정했기 때문에 재정에 문제가 생길 염려는 없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인 만큼 높은 연체율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