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기후변화 총회 파리에서 개막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프랑스 파리에서 11월 30일(현지시각)부터 12월 11일까지 2주간 개최된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당사국총회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매년 세계 각국의 환경분야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이번 총회에는 196개 당사국 대표를 비롯하여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등 4만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가 특히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교토의정서의 공약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 이후 적용될 신(新)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 짓고, 합의문(가칭 파리의정서)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논의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 지난 2012년부터 정부간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 의무적인 감축책임이 부과되지 않았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신기후체제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든 국가들이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감축에 참여하게 돼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식에 있어 국가별 의무감축분을 하향식으로 할당했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각국이 다양한 국가별 상황을 반영해 스스로 감축목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한 접근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올 한해 각국이 제출한 신기후체제 기여방안(INDC)을 토대로, 앞으로 주기적으로 감축목표를 갱신하고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그간 협상과정에서 각국은 신규 감축목표를 포함한 각국의 기여방안을 파리 총회에 앞서 제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170여개 당사국이 유엔에 제출을 완료했다.

우리나라도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목표와 함께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등을 포함한 기여방안을 지난 6월 30일 유엔에 제출했다.

지금까지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를 합하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90% 이상에 달하는 목표치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적인 온실가스 관리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교토의정서의 경우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등 주요국들이 불참하면서, 그 관리대상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각국의 기여방안 제출을 통한 동참의지 표명 외에도 최근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번 총회의 협상 타결 가능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각국의 기여방안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계획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주요국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협상 막바지까지 격론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포함해 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과 산업계,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우리 대표단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중재 역할을 통해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주요국과 양자협의 등을 통해 주요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총회 기간 동안 현지에서 한국관(파빌리온)을 운영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체계 구축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경험과 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김준기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은 “이번 파리 총회에서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을 통해 기후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 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의 정책경험을 토대로 협상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