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중 FTA 등 조속한 시일내 비준 처리해야"

입력 2015-11-24 14:49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베트남ㆍ한-뉴질랜드 FTA 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내에 비준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두 난항을 겪다가 정상외교 성과 등을 통해 타결된 것이므로, 조속히 비준을 처리해 국민들에게 성과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뉴질랜드의 경우, 2009년 6월 FTA 협상 개시 이후 수차례 난항을 겪었으나 지난 해 정상간 전화 통화와 협상 수석대표를 국장급에서 차관보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농업 부분의 이해관계조정 등을 거쳐 5년 반만에 타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우도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나 시진핑 주석 방한, ASEM 계기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지난해 연말까지 타결하기로 어렵게 합의한 것이다.

한-중 FTA 관세절감액(자유화 최종 달성시)은 연간 54억4000만 달러로, 한-미 FTA(연간 9억3000만 달러)의 5.8배, 한-EU FTA(13억8000만 달러)의 3.9배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베트남의 경우도 2012년 협상 개시 이후 수산물과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양국간 이견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를 적극 활용해 타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