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IIF와 ‘금융규제 국제회의’ 개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미국 국제금융연합회(IIF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Finance)와 공동으로 아시아지역에서는 최초로 금융회사 및 감독당국간 협의를 통해 효과적 금융규제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회의를 5월 10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IF는 82년 워싱턴에 비영립법인으로 설립돼 현재 전세계 60개국에 320여 금융회사와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금융회사 연합회와 국제금융연구소 기능을 합친 성격의 기관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우리, 외환, 하나, 신한은행 등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지역 효과적 금융규제를 위한 전략적 논의(Strategic Dialogue on Effective Regulation in Asia)’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감독기관과 금융회사간의 협의를 통해 ▲규제완화 및 규제환경 개선 ▲규제의 국제적 일관성 제고 ▲규제의 비용ㆍ편익 분석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개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안정적 금융시스템 구축과 효율적ㆍ효과적 규제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4개 소주제로 나눠 각각의 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4개 세션은 ▲효과적 규제회의 개요 ▲최적규제환경 구축 및 아태지역 국경간 이슈 ▲바젤II 이행문제 및 ▲효과적 자본시장 규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 개최의 계기가 된 IIF의 ‘효과적 규제를 위한 전략적 논의 제안’(2006년 12월)은 BIS의 효과적 은행감독을 위한 핵심준칙(Core Principles)에 대응하는 것으로 복잡해지는 금융환경 하에서 과도하게 세밀하고 처방적인 규제체계를 개선함으로서 금융회사들이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당국의 입장에서도 효율적ㆍ효과적 규제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이니셔티브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는 현재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등 국제포럼에서도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라며 “금번 회의를 통해 규제당국과 대표적 금융회사들간의 전략적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아시아지역 주요국 금융기관과 금융회사, 국제투자은행, 영국 금융감독청(FSA), IIF 등의 최고 책임자 등 총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위와 금감원은 IIF와의 국제회의 이외에도 올 6월 중국, 일본 등 아시아지역 21개국 보험감독기관장이 참석하는 아주지역보험감독자회의(AFIR ; Asian Forum of Insurance Regulators), 11월에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APRC) 회의(21개 회원국, 26개 기관)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권역에 걸쳐 주요 국제기구의 국제회의를 적극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주요국 금융감독당국과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금융감독분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하는 한편, 우리 금융산업에 대한 국제 금융계의 신뢰를 제고해 우리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을 앞당기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