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자동차보험 점수제 계속 유지"...1년만에 '건수제' 전환 백지화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를 '건수제'로 전환키로 했던 1년 전 방침을 철회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현행 '점수제'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는 상품·가격 규제를 풀어 업계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중소기업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기준은 기본적으로 점수제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침은 건수제를 도입하면 일반차량에 비해 운행률이 높고 경미한 사고 건수가 많은 중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간담회 참석자의 우려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종룡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해 8월 발표한 할인할증제도의 건수제 전환을 철회하겠다는 의미다.

점수제는 자동차 사고의 크기에 따라 점수를 부과하고 1점당 1등급씩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다. 반면 건수제는 사고를 일으킨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대형사고를 냈다고 다시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사고라도 자주 내는 운전자는 그만큼 사고위험이 높다"며 "전세계에서 점수제를 쓰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2018년부터 점수제를 건수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임 위원장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보험사의 자율성 확대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건수제를 선택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수제, 점수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과 보험업계 자율성을 확대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고려한 조치"라며 "회사에 따라 점수제를 유지해도 되고, 신고를 거쳐 건수제로 전환해도 되므로 소비자는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