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살수차, 공격·방어 아닌 질서유지용… 예산 삭감 안 돼”

입력 2015-11-17 16:32

새누리당은 17일 경찰의 살수차가 ‘공격용’이라며 추가 구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살수차는 공격용도 방어용도 아닌 질서유지용”이라며 관련 예산을 감액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결위 안민석 야당 간사가 ‘공격용 살수차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크다. 경찰에서 살수차가 방어용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장비를 두고 공격용이냐, 방어용이냐를 따지는 것은 시민과 경찰을 이간질하는 대결적인 발상”이라고도 했다.

이어 “시위 현장에 나가보면 시위대와 경찰이 감정적으로 격앙되기도 하고 예기치 않게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면서 “폭력시위와 과잉진압은 서로 자제되고 진정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살수차는 불법시위를 해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는 장비인 만큼, 공공질서 유지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 “경찰이 살수차를 구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숙한 시위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