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법안 통과 사정하는 것 메아리 같아 통탄”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회의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히고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정체상태로 두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은 것이고,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 여야가 상임위와 예결위 정상화에는 합의했지만,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법안, 노동개혁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논의가 없어서 아쉽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며 “정기국회가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체결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에 대한 국회 비준이 속히 처리돼서 반드시 연내 발효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완수해야하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완수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일부 과제들의 경우는 아직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지난 9월에 어렵게 이뤄낸 노사정 대타협이 하루빨리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체질 개선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속한 노동개혁 입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 노사정기구 회의에서 노사정대타협의 대표국가인 네덜란드를 포함한 각국의 대표들이 우리나라의 노사정 대타협을 한목소리로 높게 평가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노동개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