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기재부 시절 주택정책 F학점"

입력 2015-11-10 07:42

김희준 기자 h99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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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시 을)은 10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획재정부 차관보시절 추진한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책임이 크다며 굳이 점수를 준다면 F학점이라며 서민주거안정의 최대 현안인 전세난과 전세가 폭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후보자가 기재부 차관보 시절 실수요자 주택구매, 전세자금 지원, 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비 부담완화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와 서민주거 안정방안 등을 모색한 바 있다고 했는데 2011년 이후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만 4차례나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은 2011년 7월 이후 18개월 동안 하락세를 지속했고 지방도 2012년 들어 부산ㆍ대전 등의 하락세로 상승폭이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2년 전국 거래량은 73만5000건으로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수준을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이는 그만큼 부동산 대책이 약발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한 당시 침체된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연장과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50~60%), DTI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시급히 정비하여 시장심리를 회복시키는 노력이 필요했는데도 이를 방치하다가 2013년 4월 1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에서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주택구입자 양도세 한시면제 등은 발표함으로서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며 이처럼 정책타이밍을 실기함으로서 주택정책은 실패했고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