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야당 전월세 상한제 반대…세입자에 더 부담"

입력 2015-11-09 19:24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골자로 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개정안이 마치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전월세를 올리려 하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이 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장관은 또 "단기간에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 오히려 세입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야당과의 협상을 고려해 야당이 제안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가격 변동 전망치를 산출해 협상의 여지가 없는지 점검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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