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한국, 재정건전성 최우수 국가...재정건전화 필요없는 수준"

OECD가 한국에 대해 추가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없는 수준인 최우수 국가중 하나로 평가했다.

OECD는 30여 개 회원국에 대한 재정 상황 보고서 2015(The State of Public Finances 2015)를 6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1년 9월, 2012년 11월에 이어 3번째 발간되는 것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각국의 재정 지표(수지･채무 등) 변화를 평가하고, 그간의 정책 대응과 향후 재정 건전화 필요 수준, 재정 제도 변화 등을 비교･분석했다.

보고서에서 OECD는, 금융 위기 이후 회원국 대부분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위기 전부터 재정 여건이 양호했고,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을 비교적 확장적으로 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재정 건전화가 필요 없는 수준으로 평가했다.

또한, 최근 OECD 회원국에서 재정지출 검토 제도(Spending Review*)를 통한 지출 감축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간단명료한 재정 준칙이 위기 대응에 보다 효과적임을 소개했다.

OECD는 아울러, 최근 회원국에서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화 시책의 추진 시기･속도･규모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을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과 경제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 중인 국가로 분류하였다.

기획재정부는 OECD의 평가 및 정책 제언 등을 재정 건전성 관리 및 구조 개혁 시책 추진에 반영한다.

특히, 향후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의 증대, 통일 등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 재정 준칙 제도화, 세입 기반 확충 등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