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규제개혁회의] 규제개혁신문고 수용률 40% 돌파…현장체감 경제효과 1조1000억원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규제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해 개설된 규제개혁신문고가 지난해 3월 가동 이후 처음으로 규제 수용률이 40%를 돌파했다.

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한 39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올해만 1조1000억원 투자ㆍ비용절감ㆍ소득증대 및 1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조정실은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11월 기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규제건의 7715건 중 3097건을 받아들여40.1%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신문고 운영이후 처음으로 40%를 돌파한 것이다. 이는 2013년 규제건의 개선률(8%)보다 5배나 증가한 수준이기도 하다.

또 국조실은 지금까지 손톱 밑 가시 과제 1415건,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과제 195건에 대한 개선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국규제지도 공표 이후 경제활동 친화지역 상위등급인 S‧A등급 지자체수가 작년 12월 68개에서 올해 10월155개로 늘어나는 등 전국 각지에서 규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조실은 이날 이번 정부 들어 규제개혁을 통해 실제투자가 집행돼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례 중 39건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39건의 규제개선을 해 올해 한해에만 투자집행 6414억원, 비용절감 2653억원, 소득증대 2791억원 등 1조 1000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했으며 일자리는 1만2000개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조실은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외투금액 유치 의무 완화로 단지형 외투지역 14개 기업 임대료가 절감돼 159억원 투자, 144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에 있어 민자 확대 허용 등의 규제 개선결과 6개 지구 사업이 착공돼 1년간 340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또 녹지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증축허가 및 건폐율 완화로 전국 30개 기업에서 870억원 규모의 투자와 740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조실 관계자는 “아직 투자가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법령개정 등 개선조치가 완료돼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는 파급력 큰 대형 규제개혁 프로젝트가 실제 투자로 집행되면 규제개혁 현장 체감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