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고교 99.9% 편향성 논란 있는 교과서 선택...검정 발행제도 실패”

(연합뉴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관련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다양성은 사라지고 편향성만 남은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는 등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은 원칙적으로 배제된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일부 역사 교과서 지도서에 대해 김일성헌법을 대한민국헌법보다 세세히 소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과서에는 정부의 수정요구에 따라 삭제했거나 수정된 편향적 내용들이 해당 교과서의 지도서와 문제집에는 오히려 강조되고 있다”며 “일부 지도서에는 김일성 일대기를 소개하고, 김일성 헌법 서문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 문제집에는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 김일성 주체사상을 답하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며 “다양성보다는 편향된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의 비정상 역사교과서 집필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가 특정단체와 특정학맥에 속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1년에 출판된 한국사교과서를 집필한 37명 중 28명이 2014년에도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을 만큼, 특정 집필진들이 한국사 교과서를 주도하고 있는 구조”라며 “정부가 수정명령을 해도 검정제도 하에서는 그들이 다시 집필에 참여한다면 편향성의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검정교과서가 몇 종(種)인지는 형식적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1종의 편향 교과서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한국사 교과서가 북한의 반인륜적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외면한다고도 했다.

그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도발을 일부에서는 미국의 소행으로 왜곡하거나 암초에 부딪혀 좌초된 우발적 사고인 양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남북관계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역사교과서에 북한의 군사도발과 우리 국민들의 희생은 최소한으로 서술해 북한의 침략야욕을 은폐‧희석하고 있다”고 했다.

황 총리는 이어 “일각에서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로 ‘친일·독재 미화’의 역사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정부도 그러한 역사왜곡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현행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발행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