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2%대 후퇴］ ‘경제성장 불효자’ 된 수출

2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1.2% 성장하며 경제성장률 ‘0%’에서 탈출한 가운데 순수출(수출-수입)의 기여도는 - 0.7%포인트로 나타났다. 작년 3분기(- 0.6%포인트) 이후 5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 1989년 1분기부터 1990년 2분기까지 6분기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같은 기간 내수의 GDP 성장 기여도는 1.9%포인트로 지난 2012년 1분기(2.0%포인트)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내수 기여도는 3.4%포인트로 2010년 이후 5년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주도형 국가란 평가가 무색할 만큼 수출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배경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세계 교역시장 침체가 가장 크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무역 성장세가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 3.3%에서 0.5%포인트나 줄어든 수치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개발도상국의 성장세 둔화를 우려해 무역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비관한 것이다. 한은도 내년 경제상황을 전망하면서 세계교역 신장률을 이와 비슷한 2.7%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3.3%보다 0.6%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박해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분업화의 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신흥국의 생산비 증가에 따른 선진국의 생산기지 자국 이전 등으로 세계교역량 증가가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 교역량 부진이 경기순환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면서 “원화 환율이 상승하거나 세계경제가 호전되더라도 국내 수출이 증가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침체에 빠진 중국경제 둔화도 수출 부진의 원인이다. 특히 중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목표치인 7%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최근 공식석상에서 “성장률 목표를 사수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언급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7%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코트라에 따르면 작년 대(對) 중국 교역 총액은 2353억7000만 달러로, 이 가운데 수출은 1452억9000달러로 집계됐다. 수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한 반면 수입 규모는 900억8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8.5% 늘었다.

중국의 교역 규모가 지난 20여년간 연평균 20%씩 늘었을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심화한 가운데 중국의 경제 둔화는 국내 수출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과 주요 신흥국의 경기 부진 여파로 올해 국내 수출 증감률은 -6.2%로 전망한다”며 “중국 및 아세안 등의 수출 부진이 지속함에 따라 상반기 -5.2%를 기록했던 국내 수출 증감률은 하반기엔 -7.2%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