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2%대 후퇴] 경제성장률 4년만에 2%대 추락...정부도 사실상 인정

입력 2015-10-28 10:24

한국 경제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4년 만에 2%대로 후퇴하게 됐다. 연이은 세수 부족은 물론 정부의 전망 실패도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3.1%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마 하방 리스크는 좀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24일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에도 “하방 리스크로 인해 정부 목표치인 3.1%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가 꼽는 하방 리스크는 수출이다.

실제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2011년 이후 줄곧 플러스를 기록해 왔지만, 올해 상반기 순수출 성장 기여도는 -0.9%를 기록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하방 리스크 탓에 정부 전망치인 3.1% 중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 정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시인했다. 이는 사실상 한은의 전망치인 2.7%에 가까운 수치다.

지난해 예산안의 기초가 된 경상성장률 전망치 또한 흔들리면서 당초 5조6000억원대로 추산되던 올해 세수결손액의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현 정부의 경기예측 실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자료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성장률 예측치와 실제 성장률의 오차는 평균 42.5%에 달한다.

특히 내년 경제성장률도 정부가 3.3%의 장밋빛 전망을 자신하는 가운데 세계 연구소와 투자은행(IB) 등의 경제 전망치를 모은 컨센서스 이코노믹스가 2.9%를 내다보고 있어 정부의 경제 예측 신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