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경차관, “한미 FTA 자동차세수 장기적 증가”

입력 2007-04-03 11:34

세수감소 분석중 … 지자체 지방세 보전방안 검토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한미 FTA 타결로 자동차 관련 세율이 인하되면 단기적으로 세수가 감소하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판매증가로 이어져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동차세가 지방세 비중에서 높은 만큼 판매 동향이나 세수 변화를 봐 가며 보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한미 FTA체결 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안을 설명했다.

세수감소 등 영향분석을 미리 마련했어야 하는 지적에 대해 김 차관은 “정부의 신뢰문제가 있는 만큼 면밀·신중·객관·투명하게 피해와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니 시간을 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또 “한미 FTA 관련 국내 지원에 따른 예산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라며 “개방 기간이 장기간이고 매년 연차별로 예산 소요가 분산돼 예산 반영부분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쇠고기·돼지고기 분야의 피해와 관련해서는 “쇠고기는 15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폐지인 만큼 호주·뉴질랜드·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 수입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