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새해 예산안 본심사 돌입… 사흘간 정책질의

입력 2015-10-28 08:5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386조7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본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상정하고,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사흘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또 내달 2∼3일 경제부처, 4∼5일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시작한다. 이어 9일부터 소위원회를 가동, 사업별 예산에 대한 감액·증액을 심사해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운영·안전행정·교육문화체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산업통상자원·국방위원회는 각각 예결소위 회의 및 전체회의를 열어 마무리 짓지 못한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이어간다.

교육부 예산안을 다루는 교문위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국방위 소위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세월호 특별법이 쟁점이다.

국회 심사를 거치면 예산안 규모도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간 상임위별 예비심사 마감 결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을 증액했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예산과 기금을 포함해 2조5598억 원이 늘어난 43조3783억 원(예산 24조759억원, 기금 19조3024억 원)의 예산안을 예결위로 넘겼다.

국토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지역구 SOC 사업 예산을 늘려 잡는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