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제조업 마이너스 성장에 빛바랜 4위

이와 관련 세계은행은 28일 '2015년 기업환경평가'를 발표했다. 이중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으며 우리나라는 전체 189개국 중 덴마크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한단계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의 성적이다. 이는 또한 홍콩(5위), 미국(7위), 일본(34위), 중국(84위)보다 크게 앞선 것이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된다.

이중 우리 나라는 재산권등록(79→40위), 소액투자자보호(21→8위), 법적분쟁해결(4→2위), 퇴출(5→4위) 분야가 전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세계은행의 발표의 경우 주관적 설문조사를 크게 활용하는 IMD, WEF의 평가와는 달리 세계은행은 표준화된 시나리오로 객관적인 평가를 한만큼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지난 5월말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경영활동(53위), 기업관련 법규(45위), 노동시장(35위) 부문 등이 모두 61개국 중 하위권을 기록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기술수용 적극성(25→27위), 시장 규모(11→13위), 기업 혁신(17→19위) 분야에서 뒷걸음질 친데다 정부 규제 등 제도적 요인(69위), 노동시장 효율성(83위), 금융시장 성숙도(87위) 등이 모두 후진국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또한 세계은행 지표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창업(17→23위), 건축인허가(12→28위), 자금조달(36→42위), 세금납부(25→29위), 통관행정(3→31위) 모두 전년에 비해 후퇴하면서 사실상 기업경영의 핵심부분은 후퇴했다는 시각이다.

또한 세계은행의 평가 자체가 기업경영에 핵심적인 업종별 규제, 노동․입지․환경 분야 등을 담지 못하면서 되레 포괄적인 성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27일 발표한 지난해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보험업 이외의 영리기업 53만641개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3년 2.1%에서 지난해 1.3%로 크게 떨어졌다.

특히 제조업 12만2097개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3년 0.5%에서 2014년 -1.6%로 떨어졌다.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61년 이래 처음이다.

하지만 세계은행에서 평가한 지난해 기업환경평가는 5위를 기록해 기업경영 성과와는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4위를 차지한 올해조차 8,9월 제조업 업황 경기실사지수(BSI)가 68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실익없는 성적만 거뒀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