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라면서 공립유치원 정원 절반 축소…거꾸로 가는 출산장려정책

충남 천안에 사는 워킹맘 최모씨(여ㆍ33)은 유치원 입학 시즌이 되자 마음이 불안해졌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6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할지 고민이다. 매년 ‘입학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추첨 경쟁이 치열한 것도 고민이지만, 사립유치원이 한 달에 많게는 40만~5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교육부가 신도시에 신설하는 공립유치원 정원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부모들의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신도시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세워야 하는 최저 기준을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27일까지다.

사실상 수용 가능한 유아 수 자체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단설보다 규모가 작은 병설유치원으로 지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공립대 사립유치원 유아비율은 7대 3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2대 8로 역전된 가운데 정부는 지난 2013년 초등학교 병설 중심에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립유치원의 적정 수를 유지한다는 이유를 내걸었지만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은 수요와 만족도가 큰 공립유치원 설립을 예산 절감과 사립유치원의 불만 등을 이유로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공립유치원 신설 축소 반대 서명’이 진행 중인데, 27일 현재 1569명이 동참했다.

한 네티즌은 “사립유치원은 너무 비싸서 허리가 휘고, 영리를 우선 추구하는 사립유치원을 견제하기 위해 공립유치원이 더 필요하다”며 “이런데 누가 아이를 낳고 싶어 하겠는가”라고 성토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공립유치원 들어가면 로또에 당첨됐다고 할 만큼 경쟁률이 높다”며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먼 나라 이야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개정 시행령은 만 3~5세 유아수용시설 취원율과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도시개발지역 등에 공립유치원이 적정하게 설립되도록 하기 위해 최소 설립기준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시ㆍ도교육감은 지역 실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축소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