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그림자 규제 등 각종 금융규제를 운영하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민간전문가 8인, 금융위원회 1인, 금융감독원 1인 등 총 10명이 함께 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이날 첫 회의에서 규제 일몰제 등 금융규제 개선 시스템과 행정 지도 등 그림자 규제 통제 장치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이들은 그림자 규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금융당국이 금융사를 제재할 수 없도록 하고 가격이나 배당 등 경영 판단 행위에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공청회와 금융개혁회의 등을 거쳐 12월까지 운영 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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