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뼛조각 쇠고기 문제 해결되나

입력 2007-04-02 10:0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야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뼛조각 쇠고기 수입 위생검역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차관보)는 2일 "쇠고기 수입 위생검역 문제는 우리측이 충분히 (미국측에) 설명을 했고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해결됐다"며 `쇠고기 수입 위생검역 문제가 해결됐냐`는 질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확인했다.

양국 협상단은 오는 5월말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이 `광우병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 등급을 받을 경우 한국이 최대한 신속하게 자체 위험평가를 실시 수입 위생검역 절차를 개정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자체 위험평가 등 향후 쇠고기 시장 개방 일정을 문서화하라고 한국에 요구했었다. 수입 쇠고기 위생검역 조건이 개정되면, 미국은 뼈 없는 쇠고기 뿐 아니라 뼈 있는 쇠고기도 한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민감 농산물 관세 양허(개방)안 문제는 여전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민 차관보는 "이 문제는 현재 통상장관급 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내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이 문안작성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며 "협상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또 "농업 뿐 아니라 다른 분야 역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