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시장 왜곡·도덕적 해이 유발…구조조정 필요"

입력 2015-10-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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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농업 보조금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2일 '농업 보조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농업 보조금 규모가 약 6조5000억원으로 지난 2008년 5조3000억원보다 1조원 이상 늘었다고 분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

보고서는 보조금 규모가 늘어난 데 반해 정책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업용 면세유 지원과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등이 농기계 과잉 공급을 야기했다고 분석했다.

비료·농약에 대한 지원은 비료의 과잉 투입을 유도해 토양의 양분 과다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일부 농업인들이 쏠리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농업 보조금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농업 보조금을 복지적 관점과 산업적 관점, 환경적 관점의 지원으로 나눈 후 효과가 없는 정책은 과감히 개편하거나 정리해야 한다"면서 "현재 모든 농가에 대해 균등하게 적용하고 있는 지원 체계를 조정해 대규모 영농에 대해서는 지원이 아닌 융자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