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날 선 주류업계 “빈병 보증금 인상 철회해라… 술값 10% 인상 부작용”

입력 2015-10-22 18:58

이선애 기자 ls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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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빈 병 보증금 인상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주류업계가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주류업계는 인상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주류 가격이 10%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인상안은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서민에게 큰 부담과 부작용만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인상안을 보면 내년 1월 21일부터 소주병의 빈 병 보증금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오른다.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 용기 취급수수료도 현재 소주 16원, 맥주 19원에서 각각 33원으로 인상된다.

협회 측은 “취급수수료와 보증금 인상 부문이 반영되고 그에 대한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붙으면 소주는 출고가 기준으로 100원 가까이 인상될 수 있다”며 “소주 출고가가 961.7원인 것을 고려하면 가격이 10% 정도 상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인상안 발표 이후 빈 병 회수율이 감소해 주류업체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빈 병의 회수율이 떨어져 주류 출고량이 15％ 정도 감소했다”며 “일부 웃돈을 달라는 공병수집상의 요구를 수용해 빈 병을 확보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환경부에 입법예고한 인상안을 철회하고 현재의 빈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지급실태에 대해 전면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