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근로시간 단축 서두르면 교각살우…단계적 시행"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1일 오후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한영피엔에스를 찾아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 부총리는 21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제조업체 한영피엔에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한국 사회의 경제활력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한 특효약”이라며 “근로자에게는 일ㆍ가정 양립과 삶의 질 향상을, 기업에는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지난달 16일 발의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하게 시행하면 부작용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ㆍ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5일 노사정이 주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했지만 이를 추진하는데 적절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근로시간의 단계적 축소를 권고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와 3∼12년에 걸쳐 근로시간을 줄여나간 미국ㆍ일본ㆍ독일 등 선진국들을 전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부총리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여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7년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20년에는 5∼99명의 소규모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특별연장근로 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시간 확대 등 보완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관련, “공사화가 더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어떤 형태로 어떤 시기에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복지부 장관도 공사화를 언급했기 때문에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