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차관 “복지재정 효율화 역점 ...정진엽 장관, 성공한 장관 만들 것”

(연합뉴스)

방 차관은 21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자와 만나 “많은 의원들과 여러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법안 처리나 필요한 예산 확보에 있어 국회와 협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방 차관을 기획재정부에서 복지부로 내정한 것을 두고 보건복지정책 계획 및 추진 방향이 기재부의 예산 논리에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방 차관은 “(기재부에서 복지부로 온 것이)일장일단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온 복지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복지 예산을 줄인다는 개념은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지정책 기본 핵심안들이 문제가 없도록 완성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며 “대형 (복지)정책들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하는데, 세부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 차관은 무상보육을 대표로 꼽았다. 그는 “(무상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현 체계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체계는 12시간씩 이용하는 게 핵심인데 사실 이 서비스를 7~8시간 밖에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면서 필요한 만큼 맡기고 절감되는 재원 내실화를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사태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정 장관이 20일 방 차관 선임과 관련해 “기재부에서 차관이 오신 만큼 앞으로 복지부 예산을 더 확충화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며 “여러 부처로 부터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 방 차관은 “(정 장관을)성공한 복지부 장관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