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반체제인사 체포로 경제제재 주장부상

최근 베트남정부의 반체제인사 탄압에 대해 29일 홍콩의 亞洲時報가 배신행위라고 강력 비난하면서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亞洲時報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는 이번 베트남의 반체제인사 탄압이 20년만에 최고의 탄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지난달 베트남 경찰은 독자적인 정치조직을 결성해 정부전복을 꾀하려 했다는 이유로 카톨릭 신부이자 민주인사인 응웬 반 리를 체포했다. 리는 지난해 4월 결성돼 민주화와 권리증진을 주장해온 8406 블록의 창립멤버다.

또 3월 6일 경찰은 인권변호사인 응웬 반 다이와 레 티 꽁년을 반정부 선전활동을 한 죄로 체포했다. 당국은 지난달 초 지난해 창당한 몇 개의 소규모 야당 중 하나인 ‘베트남 진보당’의 대변인인 당 탕 띠엔을 구금한 바 있다.

반체제집단에 따르면 2월 3일 기술자이자 민주운동가인 바익 응옥 즈엉이 체포돼 구타 등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이들 모두는 반정부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20년까지 징역에 처해진다.

강력한 탄압시기는 지난 1월 11일 공식 멤버가 된 WTO의 가입과 일치한다. 결국 지난해 전쟁혁명세대로부터 권력을 이양 받은 신진소장파 공산당 지도자들이 강력한 경제개혁 드라이브와 함께 정치개혁을 병행할 의도가 없음이 명백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탄압강화가 베트남 정부가 갈망해온 WTO가입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한 미국에 외교적 모욕을 주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협상과정에서 베트남 정부는 미국이 파악한 소수의 유명 수감정치인을 석방시키기로 약속하면서 수십 명의 또 다른 민주인사, 기자, 사이버 반체제인사와 기독교 인사를 구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으로 편향돼 있는 부시행정부는 베트남을 특별우려국가(CPC)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이 亞洲時報의 주장이다.

베트남 공안부 차관인 응웬 반 흐엉은 최근 “베트남 인민이 정당을 결성하는 것이 불법”이며 “새로 결성된 정치조직이 정부를 전복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공산당은 정치의식의 외국인투자 주도의 경제개혁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 초 외국인 투자회사에서 발생한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사태에 직면해 베트남 정부는 40%에 달하는 최저임금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베트남정부는 미국의 개인자본과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한 시장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추방 베트남인들의 조직에 대한 미국정부의 은밀하고 선별적인 금융지원에 대해 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콩의 亞洲時報는 부시행정부가 베트남행정부에 제공한 다양한 경제적 유인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트남의 정치범 탄압문제가 내정문제로 귀결돼 '찻잔의 태풍'에 그칠지 아니면 국제문제화해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