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불평등, 공유지 모델이 대안”

(CC코리아)

“부의 불평등 문제는 공유지(Common) 모델, 그리고 이를 동료 협력(Peer Cooperation), 동료간 실용주의(Peer Pragmatism) 등 사회적 협력으로 실행할 때 해결할 수 있다. 우버(Uber) 등은 아직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15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글로벌 서밋에 참석해 ‘공유지의 개념과 자본주의의 미래’란 주제로 강연한 요하이 벤클러(Yochai Benkler) 미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벤클러 교수는 <펭귄과 리바이어던> <네트워크의 부> 등의 저서를 통해 인간의 협력과 상생이 강조된 공유경제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 ‘인터넷 정책 분야의 토마 피케티’로 불리는 학자. 지난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고(故) 엘리너 오스트롬 교수의 공유지 연구와 맥이 닿아 있다. 이 둘의 연구는 인간은 자발적으로 협력하려 하고 이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벤클러 교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부의 불평등은 기술의 발전으로 심화될 수 있고 이는 정치 시스템을 바꿔 개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오픈소스나 위키피디아 등으로 대표되는 비시장적인 디지털 공유지와 사회적 협력이 이를 해소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의 기업은 아직까지 사회적 협력과 생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벤클러 교수와 함께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도 방한해 눈길을 끌었다. 레식 교수는 현재 미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2년마다 개최되는 CC 글로벌 서밋은 올해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렸으며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전길남 카이스트 명예교수,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등이 연사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