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 안하는 악성체납자 6만명 달해

입력 2015-10-14 10:25

김부미 기자 boom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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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낼 형편이 되는데도 일부러 납부하지 않은 악성체납자가 올해 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5만9364세대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분류하고 있다.

특별관리세대는 2011년 5만3106세대에서 2012년 5만3904세대, 2013년 5만4902세대, 2014년 5만4993세대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5년 8월 현재 특별관리세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사·약사·변호사·연예인·프로 운동선수 등 전문직 종사자 383명, 고액·장기체납자 687명,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 3만8923세대 등이었다.

또 지난년도 공매진행세대 601세대, 고액소득자 1만1574세대,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3073세대,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중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1471세대, 외제차 소유자 1618세대, 소득 월액부과대상자 547세대, 결손처분 취소자 중 재산보유세대 6세대, 금융소득자 95세대, 연금소득 발생자 220세대, 유명업종 166세대 등이었다.

공단은 이들에 대해 압류(부동산, 자동차, 예금통장, 카드매출대금 등),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올해 1~8월 특별관리대상 체납자의 체납액 1378억3400만원 중에서 834억6500만원(징수율 60.6%)을 거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