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쌀얘기 나오면 협상중단도 불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협상 첫날 미국 측이 쌀 문제를 통보하자 농업협상팀은 “쌀을 얘기하면 협상중단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최종협상 첫날인 26일 농업협상팀 농업분과장인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며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쌀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할 경우 협상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은 실무협상과 고위급협상을 병행하며 농업 협상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실무협상팀이 의견접근을 이룬 분야는 곧바로 고위급에서 확인과정을 거쳐 처리하고 이견 분야가 생기면 고위급간에 새로운 조율방식이나 돌파구를 만들어 실무협상에서 타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위급협상은 27일부터 협상 타결시까지 계속된다.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는 “농업 부분은 가능한 실무 및 고위급협상을 통해 농업 내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며 “마지막까지 남아 장관급으로 올라가는 쟁점은 2~3가지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측 고위급 수석대표인 리처드 크라우더 USTR 수석협상관도 농업 부문은 전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산물 협상의 진전을 위해 양측이 노력하는 데 합의하긴 했으나 미국 측이 쌀 카드를 언제 꺼내 들지 알 수 없어 분위기는 “냉랭했다”고 협상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미국 측의 쌀 문제 제기로 국내에서 FTA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협상단은 곤혹스럽게 여기며 “미국이 쌀 문제를 통보할 경우 대응방안은 마련돼 있다” 며 “매우 강경한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혀 협상 중단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민 차관보 역시 “강하게 나갈 테니 두고 보라”며 협상 중단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통상협상을 맡고 있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의장인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처간 이견차는 조율할 것으로 보이며 장관급에서 이견이 계속되면 중동 순방 중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 최종 재가를 얻을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의 한 핵심관계자는 “주요 결정은 협상 다음날 조찬회의 형식으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릴 것”이라며 “공식적인 대외경제장관회의 일정 등은 잡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