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총수입 376.2조 전망… 담뱃값 인상 등으로 19.9조↑

올해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대비 19조9000억원(5.6%) 늘어난 376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 호조 및 담뱃값 인상 등에 힘입어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를 냈다.

예산처는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경상성장률(4.3%)을 소폭 상회하는 증가세가 예상된다”면서 “2015년 추경예산(377조7000억원)대비로는 제도변경 등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로 –1조4000억원(-0.4%)이 부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립대 등록금이 올해부터 대학회계로 직접 수납되는 제도 변화(-1조5000억원)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올해 총수입은 추경예산을 1000억원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국세수입은 217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조1000억원(5.9%) 증가하고, 추경예산(215조7000억원)을 1조9000억원 정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부동산·증권시장 회복에 따른 자산관련 세수의 증가(양도세·증권거래세 +3조5000억원, 30.9%), 세법개정 등에 따른 근로·종합소득세 증가(+2조7000억원, 7.2%), 담뱃값 인상 등으로 개별소비세 증가(+2조4000억원, 42.3%) 등에 기인한다고 예산처는 밝혔다.

올해 국세외수입은 158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7조7000억원(5.1%) 증가할 전망이나, 제도변경 등에 따라 추경예산에 대비했을 땐 –3조3000억원(-2.1%)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처는 또 2016년도 총수입에 대해선 올해보다 14조9000억원 늘어난 391조2000억원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