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TPP 가입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유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는 원산지 누적 허용 등 규범이 포함돼 있어 우리가 TPP에 가입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외신과 인터뷰를 갖고 “아ㆍ태지역의 최대 경제통합체이자 높은 수준의 새로운 글로벌 통상규범이 될 TPP의 타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이 초기 멤버로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방국가이며 통상을 매우 중요시하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12개 TPP 가입국중에서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10개 국가와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다.

다만, 최 부총리는 “현재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으로 한국 정부는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TPP 규범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상세한 영향분석을 거쳐 정부의 최종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7%로 낮춘 것에 대해 최 부총리는 “올해 중 IMF가 세계경제 성장률을 몇 차례 하향조정했는데, 그러한 방향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면서 “미국 등 선진국 경제는 완만히 회복하고 있으나,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성장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특정 국가의 ‘작은 불’이 세계경제의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금리인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는 “우리 경제가 영향을 받는 정도와 관련해서는 금리인상의 시점보다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봤다.

최 부총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점진적으로 금리가 인상된다면,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큰 충격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한국은 미국 금리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충분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