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32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

국제통화기금(IMF) 내 주요국으로 구성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9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리고 있는 IMFㆍWB 연차총회에서 코뮤니케(공동선언문)를 발표했다.

다음은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 세계경제

세계 경제의 회복은 지속되고 있으나, 그 성장세가 완만하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중기 성장 전망은 약화되었다. 선진국은 낮은 원자재 가격, 완화적 통화정책(accommodative monetary policy)의 지속, 금융안정성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인 생산성 성장은 여전히 미약하고 인플레이션도 일반적으로 중앙은행 목표치보다 낮은 상황이다. 신흥개도국의 성장전망은 국가별로 상이하기는 하나 원자재가격 및 글로벌 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신흥개도국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경제 전망의 위험요인이 증가해왔다. 신흥개도국은 예전에 비해 강한 펀더멘털, 완충 장치(buffers), 정책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흥국들은 어려운 금융 여건, 자본유입 둔화, 민간 외화채무 증가에 따른 환율 압력(currency pressure)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원자재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경우 저소득국이 대부분인 원자재 수출국의 경제성장 전망을 한층 더 낮출 수 있다. 대규모의 난민 사태로 인해 관련 국가(난민국 및 난민유입국)는 경제적ㆍ인도적 과제를 안게 됐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국의 리밸런싱은 환영할만하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외적 도전 과제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진국의 경우, 유로의 경기회복 지속, 일본의 양(+)의 성장, 미국과 영국의 견고한 경제활동 지속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시장 변동성 증가에 따른 파급 효과는 단기적으로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많은 선진국들이 직면한 주요 위험요인은 글로벌 수요가 한층 더 감소하고 공급 제약이 해소되지 않으면 현재로서도 낮은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높은 채무 수준은 우려해야할 문제이다. 글로벌 불균형은 과거에 비해 감소됐으나, 수요의 리밸런싱이 여전히 필요하다.

◇ 글로벌 정책 우선순위

주요 정책 우선사항은 단기 및 잠재 성장률 제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실업률 감소, 금융안정성 리스크 관리, 무역활성화 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어젠다의 구속력 있는 이행을 위해 협력할 것을 재확인한다. 이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inclusive)이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보다 균형 있는 세계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기조의 신중한 조정(careful calibration)과 명확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과도한 시장 변동성과 부정적 파급효과를 제한하는데 필수적이다. 우리는 또한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와 경쟁적인 통화가치의 평가절하를 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한다.

현재의 성장지원 : 선진국은 중앙은행의 임무에 부합하여 적절한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금융 안정성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우리는 단기적인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재정 정책을 유연하게 이행할 것이다. 이는 성장률 제고, 일자리 창출, GDP 대비 채무 비율의 지속가능한 수준 유지 등을 위한 것이다. 신흥개도국은 성장률 제고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덜 우호적인 대외 여건에 따른 조정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정책 여력을 활용해야 한다. 정책 여력이 제한적인 국가의 경우 사회 및 인프라 지출의 효율성과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역 조건이 악화되어 정책여력이 제한적인 원자재 수출국의 경우는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를 감안한 재정정책의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

회복력(resilience) 강화에 대한 투자 :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어젠다는 시의적절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이행·완료되어야 하며, 보다 개선되어야 한다. 필요시 동(同) 어젠다는 은행시스템을 벗어난 금융 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포함한다. 다수 선진국의 정책 우선순위는 대차대조표 개선, 부실채권 해결, 시장 유동성 관련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과 필요시 이를 해결하는 것 등이다. 신흥개도국은 지속적으로 정책 체계를 강화하고 적절한 완충장치를 유지해야 한다. 환율의 유연성 확보는 충격 완충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면, 외환 익스포져(foreign currency exposures)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력한 감독체계와 함께 적절하고 정교한 거시건전성 조치(macro-prudential tools)는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변동성이 높은 대규모 자본 유입에 따른 위험요인을 해소할 때 거시경제 정책 조정이 필요하며, 이는 거시건전성조치와 더불어 필요시 자본유출입관리조치(capital flow management measures)에 의해서도 보완될 수 있다. 필요시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강한 글로벌 금융안정망은 여전히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장기 성장 : 구조개혁의 시의적절한 이행은 생산성·잠재성장률·생활수준 제고, 자신감 강화, 불평등 완화 등을 위해 중요하다.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 공급 제약요인·인프라 갭·인구고령화 문제 해소, 포용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등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무역 자유화는 다른 구조개혁의 보완 및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유가 하락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가운데 비효율적인 에너지 보조금 제도 및 에너지 세제를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선진국의 경우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공급(예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및 노동수요 진작, 혁신 강화, 서비스 부문 및 투자에 있어서의 자원 배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신흥국 및 저소득국은 기업 환경ㆍ제도ㆍ거버넌스 개선, 교육ㆍ인프라 갭 해소는 지속적인 소득수준의 개선과 불평등 완화에 일조할 수 있다.

◇ IMF 운영

우리는 IMF가 자신의 이니셔티브를 더욱 기민하고 통합적이며 회원국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을 환영한다. 각국은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와 금융간 연관관계는 더욱 더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범세계적인 맥락에서 IMF는 분석ㆍ감시 활동을 심화하고, 거시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한 정책 권고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정책 권고 및 감시활동 : 우리는 IMF가 회원국들의 취약성 해소 및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 달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일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감시활동 우선사항의 이행 진전을 환영한다. 이는 위험요인 및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진행,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성간의 연관관계 검토, 국제은행들의 위험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 환율 분석 강화, 거시금융 분석 심화, 데이터 갭 해소 등을 포함하며 이는 향후 지속돼야 한다. 우리는 IMF가 타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국제 조세 이슈와 관련한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IMF가 기관적인 견해(institutional view)를 채택한데 이어 회원국의 자본흐름 관리 정책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하기로 한 것을 지지한다. IMF는 신흥국이 해외 자금으로부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이는 자본유출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강화 제언을 포함한다. 우리는 거시적으로 중요한 구조개혁에 있어서 다른 기관의 전문성 활용 등을 통한 IMF 역할 확대를 기대한다. 이주 및 중동·아프리카의 대규모 난민, 인구구조적 전환에 따른 거시경제적 결과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IMF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글로벌 체계에 기여한 것을 환영하며 그 이행을 기대한다. 우리는 또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 21 in Paris)의 긍정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IMF가 기후변화의 거시경제적 의미를 분석하는 등 그 임무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기여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출 : 우리는 IMF가 적절한 조정 및 개혁을 위한 예비적 재원을 포함한 향후 재정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체계의 적정성 리뷰 등 국제통화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기대한다. 우리는 양허성 재원의 융자 확대를 환영한다. 우리는 후속 위기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완료, 적절한 채무재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채무 이슈 논의의 지속, 예외적 융자체계 검토, SDR 가치산정방식 리뷰의 완료 등을 기대한다. 우리는 IMF가 인도주의적 난민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 특히 중동 및 아프리카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은행과 다른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이는 지역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및 세계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역량강화 : 우리는 감시활동·프로그램 업무·기술지원·연수간의 통합 및 시너지를 제고하고, 결과에 기반한 운영체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IMF의 역량강화와 기술지원의 초점을 회복력 강화, 부채의 지속가능성 유지, 거버넌스 개선, IMF 임무 범위 내에서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지지 등으로 활동 초점을 이동하는 것을 환영한다. 이는 국내 재원의 활용 강화, 개도국 및 소규모 취약국의 금융심화(financial deepening), 다른 개발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조 및 국제조세 이슈에 대한 개도국과의 의사소통 강화 등을 포함한다. 이것은 또한 불법적인 자금유입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IMF의 이니셔티브가 회원국간 학습을 장려하고, 회원국간 우수 정책사례의 공유를 활성화해 줄 것을 기대한다.

◇ 거버넌스 및 대표성

우리는 2010년의 IMF 쿼타 및 거버넌스 개혁 이행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음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있다. 우리는 최대한의 조속한 개혁안 이행이 우리의 최우선순위에 있음을 재확인하며, 미국이 2010년 개혁안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2010년 개혁안의 목표를 염두에 두면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면서도 제14차 일반쿼터리뷰(14th General Review of Quota)에서의 쿼터비중에 근접한 중간대안(interim solution)을 IMF 이사회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제14차 일반쿼터리뷰를 새로운 쿼터 공식을 포함한 제15차 리뷰의 근간으로 삼을 것이다. 우리는 강하고, 재원을 제대로 갖추고 있으며, 쿼터에 기반을 둔 IMF를 유지하는데 계속해서 헌신한다. IMF내에서 스태프의 인적 다양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계속해서 이에 대한 진전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우리는 이 회의를 주최해준 페루 정부와 페루 국민에게 감사한다. 다음 회의는 2016년 4월 15∼16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