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장관 "TPP 참여, 이해득실 신중하게 따져야"

입력 2015-10-08 17:36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과 관련해 "농업 부문은 추가 개방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와 소관 기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장관은 "아직 정부가 입장을 정하지 않아 명쾌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TPP도 결국 국익에 도움될 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한국의 TPP 참여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러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우리나라는 무역국가여서 무역을 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만 갖고 잘 해내는 게 한계가 있으나 농정 책임자로서 좀 더 신중하게 이해득실을 따져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재 협정문 내용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TPP 참여 12개국 중 2개국을 제외하고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여서 개방을 하더라도 FTA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상수 의원(새누리당)은 "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놓고 농민들이 개방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농수산물 개방이 없다는 확실한 약속을 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TPP는 사실상 한국·일본 간 FTA 체결과 같다"며 "우리의 대일 관세율이 한국에 대한 일본 관세율보다 높아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