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축소 평가 低성과 국고보조사업 내년도 예산 퍼주기 ‘혈세 줄줄’

정부가 불필요한 국고보조사업을 줄이기 위해 운용평가를 실시해 왔지만 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통폐합이나 축소 판정을 받은 사업 중 일부가 통폐합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거나 오히려 예산이 증액된 경우도 있었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6년도 정부 성과계획평가’를 보면 2014년도 운용평가 결과, 단계적 감축을 받은 총 121개의 사업 가운데 36개 사업은 예산이 감축되지 않거나 감축 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별로 보면 고용노동부의 ‘반듯한 시간선택제 알자리 창출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 수요를 예측해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 감축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2015년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2014년 대비 42%가 늘었고 2016년에는 6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운영’은 15%씩 단계적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감축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2015년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사업으로 변경돼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의 ‘인천북항’사업도 지난해 판정 평가에서는 50억원 감축 등 단계적으로 예산을 줄일 것을 판정받고도 2016년에는 되레 증액됐다.

통폐합 판정을 받고도 통폐합되지 않고 별도의 사업예산이 편성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도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생물자원지역거점은행운영’과 ‘보건의료생물자원종합관리’사업은 통폐합과 5% 감축 판정을 받았지만 올해 통폐합되지 않고 내년도에는 관련 사업 예산이 증액됐다.

부처가 직접 진행하는 재정사업에서 미흡 판정을 받고도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도 나타났다. 문화체육부의 ‘의료관광 육성’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 진로지도’사업의 경우 예산 감액 등의 지적을 받았으나 관련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정책처는 “그동안 성과관리 제도의 형식적 운용 등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성과계획서의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면서 “효율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성과평가가 예산안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