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횟수 축소 필요하나…美-日 내년 금리 결정일 연 8회 중 일곱번 같아

7일 BOJ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6년도 금융정책결정회의 일정은 1월(28~29일)·3월(14~15일)·4월(27~28일)·6월(15~16일)·7월(28~29일)·9월(20~21일)·10월(31일~11월 1일)·12월(19~20일)에 각각 예정돼 있다. 이는 지난 6월 BOJ가 매월 열었던 통화정책회의(연 14회, 4·10월엔 각 2회)를 연 8회로 줄이겠다고 밝혔던 횟수와 같다. 당시 BOJ는 경제상황이 급변하지 않는데 통화정책회의를 매월 여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BOJ가 통화정책회의 횟수를 줄이면서 그 일정을 연준 FOMC와 거의 똑같이 세웠다는 것이다. 연준은 내년 FOMC 일정을 1월 26~27일, 3월 15~16일, 4월 26~27일, 6월 14~15일, 7월 26~27일, 9월 20~21일, 11월 1~2일, 12월 13~14일로 각각 세웠다. BOJ 통화정책회의 일정과 비교하면 13시간 시차를 고려해 12월을 제외한 7회가 같은 날에 열린다. 1·4·6·7월은 연준이 먼저, 나머진 BOJ가 먼저 회의를 여는 셈이다. 유럽중앙은행(ECB)도 내년에 연준, BOJ와 같은 달에 통화정책 결정 회의를 열기로 계획하고 그 일정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일본이 금리 결정 시기를 미국과 같게 하자 한은의 금통위 운영 변화 여부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BOJ가 통화정책회의 축소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결정을 연간 8회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언급하며 금통위 운영 조정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 기간을 한 달 반 정도로 변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면서 “한 달 사이에 경제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매달 금통위를 여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은 글로벌 경제에 이슈를 제시하는 국가이므로 한국의 경제적 상황과 동일 선상에 두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은 대외경제 이슈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월마다 촘촘히 경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해외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횟수 축소 흐름을 쫓아갈 필요는 없다는 의견에 무게를 싣고 있다. 자국경제 상황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만큼 해외보다 국내 경제 상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정책회의 횟수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미국, 일본, 유럽의 중앙은행 금리 결정을 모두 확인하고 금리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통화정책 동조화 현상 추세가 사라지고 있는 만큼 국내 경제 상황에 맞춰 통화정책회의 운영하면 된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통화정책 공조·동조현상은 1990년대~2000년대 초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있었다”면서 “그러나 2004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한국은행은 오히려 금리를 내렸던 것처럼 이제 자국 경제 상황을 중시하며 금리를 결정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조종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통화정책은 글로벌 이슈보다 자국 경제 이슈를 반영하는 게 더 큰 만큼 통화정책회의 횟수를 축소할 당위성은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통화정책의 85%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로 결정된다는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금리는 자국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측면이 크다”면서 “해외 은행들이 통화정책 횟수를 줄인다고 한국은행도 그 흐름을 따라갈 필요성은 낮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