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가입 논의 본격화] 정부 그동안 어떻게 대응했나…일본에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 이후 정부가 참여 기회를 놓쳤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같은 반응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일각에서 나오는 실기론(失機論)이 아니라 향후 글로벌 무역시장에서 한국의 역할 극대화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13년 일본이 TPP 참여를 선언할 당시 미국이 우리에게 여러 차례 참여를 요구했지만 당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관심 표명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TPP 타결 이후 한국 정부가 비난을 받는 대목은 '첫 가입 실패'와 협정 타결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다르다. 지난 2013년 11월 정부는 TPP 관심표명 이후 현재까지 TPP 참여국과의 예비양자협의, 경제적 영향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진행해 왔다.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12개 TPP 참여국들과 약 50여회의 예비양자협의를 개최해 TPP 협상동향 파악 및 우리의 참여여건 논의했으며 모든 참여국들은 우리의 관심표명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여기에 TPP 참여와 불참여시 경제적 효과에 대해 심층영향 분석해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TPP 참여시 실질 GDP(발효 10년 후)가 1.7～1.8% 증가하는데 반해 불참시 0.1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차례의 공청회 및 14회의 업종별 간담회, 7회의 설명회, TPP 전략포럼 등을 개최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일본에 FTA 추월당하고 주력제품 수출경쟁력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TPP 타결 후 일본의 FTA 시장규모는 42.7%로 증가(미, 캐, 뉴 3개국 추가)하지만 우리는 52개국과 15건의 FTA를 타결해 FTA 시장규모가 세계 3위 수준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우리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며 “TPP 발효 후 관세철폐에 따라 점진적 영향증대가 예상되나, 발효까지 최소 1~2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므로 타결 자체로 당장 영향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반도체의 경우도 이미 무관세 품목으로서 일본의 TPP 참여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석유ㆍ화학은 대미 수출 품목중 제트유 및 등유(배럴당 10.5~52.5센트), 폴리아세탈수지(6.5%), 에폭시수지(6.1%) 등이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