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中앞서가는 선도전략과 상생방안 적극 강구”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방향을 좌우할 글로벌 경제의 큰 틀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인식과 각오로 대응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 ‘대외경제 환경변화와 대응과제’를 제안 받고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밖으로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비롯한 대외경제 환경 변화로 우리 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안으로는 내후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성장 잠재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중국은 수출, 투자 중심의 고속성장에서 내수 소비 중심의 중속 성장으로 대대적인 구조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의 단기적 연착륙 여부도 관심사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중국경제의 구조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수출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구조를 중국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나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한 가지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구조가 내수중심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중국 거대시장은 우리에게 여전히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막연히 걱정할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적시에 포착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을 앞서가는 선도 전략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 상생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창조경제에 기반한 지역특화산업 선별 육성방안’에 대해선 “창조경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발전 지원 시스템을 재편하고 체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 지원이 각종 특구, 산단 등 많은 프로그램들로 쪼개져 있고 지역별로 주력산업이 중복 지정되다보니 전체적으로 많은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개별지역에 대한 효과는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규제완화도 지역별 차별성 없이 일괄적으로 접근하다보니까 개별기업과 산업에 필요한 핵심적 사안은 못건드리고 사소한 것만 바꾸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미 전국 17개 지역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지역, 연구기관을 아우르는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는 만큼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과 관련, “세계적으로 이런 저성장 시대에 우리가 한번 지혜를 짜내고 그때 (새마을운동을) 했던 우리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다시 한번 일어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마을운동과 같이 변혁과 혁신을 통해 다른 나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우리가 (다시)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그런 큰 포부와 자신감을 갖고 임한다면 위기를 큰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