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협정 TPP 협상 타결…FTA와 다른 점은 무엇?

TPP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됐다. 지난달 30일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12개국 대표가 기념 촬영에 나서고 있다. (사진=美무역대표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됐다. 미국을 비롯한 협상 참여 12개국은 자국 의회의 비준 동의 등 후속 조치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인 가운데 TPP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FTA가 양국간 협상이라면 TPP는 다자간 협상이라는 점이 차이다.

5일(현지시간) 통상 분야 소식통들에 따르면 각국은 앞으로 협정문 번역과 각국 의회에 대한 협정문 송부, 그리고 각국 의회의 처리 또는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12개국 의회를 모두 통과하면 TP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7%, 교역규모의 약 25%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협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은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일본과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참가하는 환태평양권 주요 국가의 경제협정이다.

12개국의 참여인구는 7억8000만명에 달하고 각국의 GDP는 세계 GDP의 약 38%인 26조6000억 달러, 이들의 무역규모는 10조2000억 달러에 이른다. 지속적으로 회원국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FTA가 양국이 서로 합의하는 무역협정이라면 TPP는 다자간에 진행하는 협상이다. 여기에 FTA가 부분 타결 또는 개별항목에 대한 협상타결을 원칙으로 한다면 TPP는 일괄타결을 협상원칙으로 두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는 경제협정 가운데 하나로 올해 초 일본이 동참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주요 수출국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인 참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직 회원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FTA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기 때문이다. 캐나다를 비롯해 뉴질랜드와 멕시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중국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 TPP 회원국 가입은 우려"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