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최종합의 임박…고민 깊어진 정부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 타결될 경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에 대한 입장을 최종 확정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TPP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것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확대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현재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기존 협상 채널을 활용해 기회가 닿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6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참가국 전체회의가 열리고 그 직후 협상 결과를 발표할 기자회견이 시작된다. 우리 정부는 아직 협상 타결을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TPP가 최종 타결될 경우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의 셈법은 복잡해진다.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우리로선 TPP에 참여한 일본과의 경쟁이 격화하면 국내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기계 등 주력 산업에서 일본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 채산성이 나빠져 가뜩이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 수출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가 세계 국내총생산(GDP) 40%를 차지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TPP에서 배제되면 미국ㆍ호주ㆍ베트남 등 TPP 회원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선점 효과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면 발효 10년 후 국내 실질GDP는 1.7∼1.8% 증가하고 연간 2억∼3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기대되지만 불참하면 GDP는 0.12% 감소하고 무역수지는 연간 1억 달러 이상 악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때문에 협상 초기부터 불거진 뒷북 참여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TPP 12개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이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새 통상환경에 한국이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TPP 타결 이후 참여한다 하더라도 높은 진입장벽에 농수산물 등 민감 분야의 시장 추가 개방 등 불리한 양허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