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기재부發 8월 산업활동 해석, 어긋난 장미빛 전망에 그쳐"

5일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통계청의 8월 산업활동 동향자료, 관세청의 8월 수출입통관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 정책 노력에 힘입어 소비 증가세가 이어진다는 기재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2015년 8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9% 감소했고, 수입은 18.3% 감소하는 등 부실한 경제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산업의 주력 13개 분야 중에서 반도체, 유선통신기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감소추세 이어갔고, 지역별로 보면 경기, 충남, 경남, 부산, 충북,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수출증감률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제조업 설비투자 BSI도 회복기미 보이지 않는 경기 하방국면 지속되어,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1일에 통계청 자료에 근간해 8월 산업활동동향 분석자료를 내놓았고, 그 내용은 예상대로 모든 부분에서 상승을 예측함과 동시에 장밋빛 전망으로 밝은 미래만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르면 9월에도 추석 특수, 정책 노력에 힘입어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경기 개선 흐름 지속 전망된다며 또한 추석 특수를 맞아 백화점․대형마트 등 매출이 큰 폭 증가하고 개소세 인하 효과로 승용차 판매도 호조세를 보이며, 소비심리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추석 이후에도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10.1~14일) 등으로 내수 회복세 지속 전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의원의 분석결과 지난 8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9% 감소한 392억 달러, 수입은 18.3% 감소한 350억 달러, 무역흑자 43억 달러로 모든 수치가 전년 대비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국내 산업의 주력 13개 분야에서 단 두 개 분야인 반도체(4.0%), 유선통신기기(37.9%)만이 증가폭을 나타냈을 뿐임. 석유제품(△41.3%), 승용차(△9.4%), 자동차부품(△12.3%), 액정디바이스(△18.0%), 선박(△52.6%), 무선통신기기(△5.3%) 등은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함. 수출입증가보다 감소추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월등히 많았다.

수출은 부산, 충북, 제주, 충남, 경남,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추세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양상이며, 수입은 서울, 광주, 부산, 강원, 세종, 제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 추세다.

또한 윤 의원은 현재 전국의 BSI값이 100을 하회하여 투자가 감소하고 경기도 하방국면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 전반에 대한 부정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수치는 내수회복세가 지속 전망된다는 낙관적인 기획재정부의 발표와 대비가 된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타격을 입었던 서비스업과 소비의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자신있게 표현하였으나, 이는 심리적인 위축에서 지갑을 완전하게 닫았던 상태에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호중 의원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본다면, 수출 부진이 제조업 경기를 위축시키면서 경기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워낙 7월 내수지표가 좋지 않아 나타난 상대적인 반사효과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기재부의 장밋빛 발표와는 달리 아직 회복세가 안심하기는 이른 수준인 것이며, 기획재정부는 더욱 거시적이면서 객관성을 잃지 않는 산업활동동향 해석을 해야 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