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낮출수록 미국 금리 인상 충격 커져"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국내 기준금리가 낮을수록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은행에 가해지는 충격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한국은행으로 부터 받은 ‘기준금리 수준 변동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2년간 금리를 3%포인트 인상할 경우 국내 18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1.26%포인트(16조8000억원)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한은이 자체적으로 만든 ‘시스템적 리스크 평가모형(SAMP)’에 따라 18개 국내 은행을 상대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성이 있는 충격에 대한 잠재적 취약성을 측정하는 평가 분석방법이다.

이번 테스트 결과는 지난 6월 한은이 금융안정보고서에 공개한 테스트 결과(총자본비율 1.23%포인트 하락)보다 충격 정도가 더 커진 것이다. 한은이 지난 6월 11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할 때보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좁혀졌기 때문이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현재(연 1.5%)보다 0.25%포인트 더 내려갈 경우 같은 상황에서 국내 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29%포인트(17조2000억원) 하락해 충격이 더 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현재 연 0∼0.25%인 정책금리를 2017년까지 연 2∼3%로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2년간 3%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은이 충분히 예견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발 충격이 겹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한은은 지난 6월 공개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보고서에서 “향후 2년간 미 연준 정책금리가 3%포인트 오르고 동시에 중국 GDP 성장률이 2년 연속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를 3%포인트 밑돌 경우 국내 은행 BIS비율이 2016년 말에는 10.6%로 3.4%포인트나 급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금리 인상과 더불어 중국의 경기 둔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일부 은행의 BIS 비율이 바젤Ⅲ 규제 기준(2016년부터 8.625% 이상)에 미달할 수 있다고 당시 한은은 경고했다.

하지만 이처럼 금융시스템 위기가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에도 한은은 경기 부양을 위해 같은 달 기준금리 0.25%포인트 추가 인하를 감행했다.

최 의원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올해 내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급격한 외화유출 가능성,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에 대한 만전의 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기준금리를 현재보다 더 인하할 경우를 가정해서도 사전 점검이 이뤄져야 향후 예측 가능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