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평균 인증점수 91점...인증제 유명무실

입력 2015-10-01 17:38

아동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가 96점에 달하는 등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2015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총 2133곳이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929곳(43%)의 평가인증 점수가 90점을 넘었다.

아동·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는 아동을 거짓으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학대 등 심각한 사건이 발생한 곳도 있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최근 3년(2013~2015년 8월) 동안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만 아동학대가 69건이나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3년 28건, 2014년에는 15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벌써 26건이나 된다"며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