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어린이집 매매 빈번…보육 서비스 질 하락 원인"

입력 2015-10-01 17:37

어린이집 매매가 빈번해 보육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받은 어린이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증 취소한 어린이집은 2719곳이다.

2011년(2271곳)과 비교할 때 4년만에 약 20% 증가했다.

지난해 어린이집 인증 취소 사유는 '대표자 변경'이 1892곳(70%)으로 가장 많고 '휴지·폐지' 594곳(21.8%), '평가인증 기준(75점) 미만' 144곳(5.3%) 등 순이다.

또 어린이집 대표자의 자격 요건이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무제한 설립할 수 있어 한 사람이 어린이집 36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이 영리 수단으로 전락해 보육서비스 질이 위협받고 있다"며 "매매가 빈번한 어린이집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대표자 자격요건도 강화하는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